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덕진구 장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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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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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 발생할 뿐,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이전에 이미 생긴 법률관계(예: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신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척관계 등만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혼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현행 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는 사람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위자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정체성 및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변경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